[뉴스포커스] LH 의혹 1차 조사…"투기 의심 20명 확인"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명이 추가 적발돼 투기 의심자는 지금까지 모두 20명으로 늘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초에 민변, 참여연대가 조사해서 발표한 투기 의심자가 13명이었는데요. 여기에 7명이 더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여당은 관용 없는 처벌을 약속했지만, 야당은 조사 대상자에 비해 적발된 인원이 너무 적다며 반발했거든요. 두 분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정세균 총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투기자에 대한 엄단을 야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LH를 해체 수준까지 분리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난 민심을 잠재 울 수 있는 정부의 개혁 방안,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투기 의심자 20명이 모두 LH 직원이고, 이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 장관이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정세균 총리가 총대를 메고, 사퇴 건의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당에 LH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특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가족들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투기 의심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을까요? 외부가 아닌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인데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17일부터 양일간 여론조사를 벌인 뒤 19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 여전히 토론 횟수와 방식, 여론조사 문구 등은 논의 중이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양 후보가 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온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 0.1% 박빙이긴 합니다만, 안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박영선 후보는 오늘 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고 선거 총력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오후에는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번 토론회, 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리는 흥행 바람을 좀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에 나선 세 후보들이 일제히 야권 잠룡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소통과 인연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일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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